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

 

 

안녕하세요. Woo의 경제 반려자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자로 발표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주는 과정을 뜻합니다.

 

5월 30일부터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였으나,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확인지급 대상 유형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제출 서류

1. 공통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참고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시 필요한 증명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diddyd85/222733644406

홈텍스와 정부24에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서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명원 쉽게 발급받

 

 

2. 개별 필수서류

 

 

 

참고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시 필요한 증명서류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YeuO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참고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시 필요한 증명서류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YD0r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

 

 

 

대상 여부 확인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 안내 문자 발송 예정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라도 누리집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하여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오늘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서 손실보전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