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oo의 경제 반려자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손실보전금의 확인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다면, 다음으로 개업일에 따른 매출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9가지 비교 방법이 있으며,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19년 매출과 20년 매출을 비교하거나, (2) 19년 매출과 21년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감소를 판단합니다. 이때,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활용하여 연매출을 비교합니다.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하며, 연도별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합니다.
따라서, 신고매출액 연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를 적용합니다. 예컨대, 19년 3월 개업이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의 매출만이 있으므로, 19년 신고매출액 × 12/9로 연환산한 매출액을 활용하여 비교합니다.
(3) 19년 상반기 매출과 20년 상반기 매출을 비교하거나, (4) 19년 상반기 매출과 21년 상반기 매출을 비교하거나, (5) 19년 하반기 매출과 20년 하반기 매출을 비교하거나, (6) 19년 하반기 매출과 21년 하반기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감소를 판단합니다. 이때, 일반사업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고,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산정되지 않는 간이 및 면세 사업자는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 매출을 산정하여 비교합니다. 과세인프라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7) 20년 매출과 21년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감소를 판단합니다. 이때,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활용하여 연매출을 비교합니다.
(8) 20년 상반기 매출과 21년 상반기 매출을 비교하거나, (9) 20년 하반기 매출과 21년 하반기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감소를 판단합니다. 이때, 일반사업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고,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산정되지 않는 간이 및 면세 사업자는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 매출을 산정하여 비교합니다.
3가지 비교 방법이 있으며,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20년 매출과 21년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감소를 판단합니다. 이때,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활용하여 연매출을 비교합니다.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하며, 연도별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합니다.
(2) 20년 상반기 매출과 21년 상반기 매출을 비교하거나, (3) 20년 하반기 매출과 21년 하반기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감소를 판단합니다. 이때, 일반사업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고,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산정되지 않는 간이 및 면세 사업자는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 매출을 산정하여 비교합니다.
21년 상반기 매출과 21년 하반기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감소를 판단합니다. 이때, 일반사업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고,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산정되지 않는 간이 및 면세 사업자는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 매출을 산정하여 비교합니다.
21년 7월 ~ 11월 매출과 21년 12월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감소를 판단합니다. 이때, 월별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 매출을 일반사업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고,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산정되지 않는 간이 및 면세 사업자는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 매출을 산정하여 비교합니다.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여 매출감소를 판단하되,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때,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총 15가지 비교 방법을 적용하여 매출 감소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 의견은 공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석한 개인 의견이며, 확인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므로, 세부사항 별도 안내가 나오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6월 13일에 확인지급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시 필요한 증명서류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안녕하세요. Woo의 경제 반려자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찾아봐야할 부가세과세표준증명의 발급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1.dodolig.com
참고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시 필요한 증명서류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YD0r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Woo의 경제 반려자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위해 제출해야 할 증명 서류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발급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dodolig.com
참고로, 손실보전금이 아니라 손실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여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비교
안녕하세요. Woo의 경제 반려자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어제 통과된 추경에 따라 오늘부터 지급 예정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포스팅하고, 유사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상공
1.dodolig.com
'정부정책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0) | 2022.06.30 |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피하는 방법 (0) | 2022.06.27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 (0) | 2022.06.13 |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 (0) | 2022.06.13 |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0) | 2022.06.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