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oo's 경제 반려자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관련하여 기본 사항과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및 2차에서는 방역지원금이라고 하였으나, 3차에서는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기업 370만개이며,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므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전금 상향지원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입니다. 이 업종의 경우, 최소 7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연매출 및 매출 감소율 판정 기준은 2019년 내지 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시기
5월 20일(금)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추경 집행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중입니다.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기다리던 손실보전금을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 긴급생활지원 등 주요 사업을 우선 신속히 시행하고 방역강화 등 기타 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라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손실보상금은 예산 통과 후 1개월 이내에 적용돼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경이 확정되는 1분기에 손실보상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률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선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는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임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예산이 확정된 뒤 지급되는 데 약 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예산안 통과 후 1주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통해 1개월 이내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특수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추경 통과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특별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운전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보이스피싱 주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정책이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정책 지원을 사칭하는 사기 문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고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기 문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법
- 문자 메시지 속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은 클릭하지 않기
- 스마트폰에 소액 결제 차단 기능 설정하기
- 스미싱은 국번없이 118/보이스피싱은 국번없이 112 또는 1332로 신고 전화하기
- 은행 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시중 은행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의 진위 여부 확인하기
https://m.kfb.or.kr/publicdata/bankphonenumber.php
전국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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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포스팅하는 정부 정책은 정부가 발효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서, 주관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적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사례가 해당 정책에 부합하는 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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